[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세금 감면 등을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저렴하기는커녕 일부에서는 더 비쌌다. 사이버 골드니 무기명 회원권 등을 내세워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기도 했다.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나 교육세 등 이용세가 없다. 회원제의 경우 개별소비세 12000원과 30%에 준하는 교육세·농어촌세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들 대중골프장은 사이버 골드회원 우선예약이나 무기명 회원권, 회원제 정회원권 발행 등 회원제 골프장과 다름없이 운영되면서 폭리를 취하는 실태가 고발된 게 지난 1월이다.

용인시는 지난 1월 12일 관내 29곳의 골프장 중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이용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용인시에는 회원제 골프장 16곳과 대중골프장 13곳 등 29곳이 운영 중이다. 처인구에 21곳, 기흥구에 8곳으로 처인구가 훨씬 많다.

대중골프장의 경우 그린피 인하가 세금혜택의 취지이지만 상당한 세금혜택을 받는 반면, 이용료를 인상해 수익을 높이는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늬만 대중골프장이며 편법, 부킹 등 회원 모집을 통해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해 왔다.

용인시 대중골프장인 기흥구 흥덕4로 태광CC, 이동면 백자로 해솔리아CC, 원삼면 죽양대로 지산CC 등은 지난해 4월 유사회원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대중골프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골프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세금감면을 통해 대중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됐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골프 인구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 수용가 넘치자, 이용료 인상이나 편법으로 운영되는 등 정부 정책을 역행했다.

용인시 자료에 따르면 회원제나 대중골프장에서 카트 사용료나 캐디피 등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린피 18홀을 기준으로 입장료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에 비해 대중제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있었다. 대중제 용인CC는 평일 10만원, 주말 12만원이지만 한림용인CC는 평일 19만원에 주말 28만원이다. 해솔리아CC도 평일 20만원에 주말엔 25만원을 받았다.

회원제 중 가장 비싼 코리아CC의 평일 20만원, 주말 27만원과 비교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2020년 용인시 세수 중 골프장 비중은 전체 세수의 5.28%에 이른다. 484억 4500만원 정도가 걷히는데 '19년에 비해 '20년에는 약 5.6%가 덜 걷혔다. 금액상으로는 약 40억원이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로 ㅈ방소득세 전체 세수 역시 감소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대중골프장이 세금혜택만 받고 이용료를 인상하는 등 편법 운영에 대비해 관련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무기명 회원 모집 시 민원인이 자료를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편법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문체부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중골프장 입장료심의위원회 신설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문체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