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등록되어, 3년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검증기관으로 역할 수행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2021~2023년)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하여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항공 정책을 개발하는 유엔 산하기구

** CORSIA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된다.

* 최대 이륙중량 5,700㎏ 이상, 연평균 배출량 1만톤 이상 국제선 항공기 대상

20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이 제도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단계(2021~2023년), 제1단계(2024~2026년) 및 제2단계(2027~2035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여야 한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주), 제주항공(주), 주식회사 진에어,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의무 이행(2027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출량 관측(모니터링), 상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맡기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2020년 7월 20일)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효율적인 준비와 이행‧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discovery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