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의원, “서울시교욱청 교육중립성 지켜라”
- 야당의원 의견을 그대로 담은 서울시교육청의 ‘의대증원’ 설문조사 논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 [사진=서울시의회]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관련 공문을 그대로 학부모 등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교육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특정 정당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협조 요청하는 공문(협조요청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공지사항을 알리는 ‘e-알리미’를 통해 해당 협조요청문을 그대로 담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 등에게 발송했다.

협조요청문에는 강 의원의 ‘우려’ 사항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 내용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느냐’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느냐’ 등을 묻고 있다.

이에 최유희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협조요청문을 그대로 가정통신문에 반영해 학부모등에게 전달한 것은 협조라는 미명 아래 특정 정당 편들기의 한 방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적 편견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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