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부터 평가단 소속 교수와 회계법인 관계자들 만나...수시로 출장 신청
기재부, 사전설명회서 평가위원과 대상기관과의 개별 접촉 제한 지침 알려

[이미지 출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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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지난 20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1명은 해임이 건의될 처지고 3명은 경고처분을 받게됐다. 한국전력 및 자회사들은 성과급 반납 등 조치가 이뤄지면서 경영개선이 불가피하게됐다.

앞서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간부가 경영평가 전·후 여러차례 경영평가위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평가위원과 대상기관과의 사전 접촉을 제한하는 마당에 원자력환경공단 측 인사가 최소 3~4명의 위원들을 만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비이락(?)이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발표된 다음날인 21일, 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 간부가 1박2일 일정으로 이번 경영평가를 맡은 A위원과의 면담을 위한 출장이 확인됐다.
출장 당사자는 혁신 관련부서의 A실장이다.

A실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결과가 발표된 20일, 이번 평가에 참여한 B위원과 면담을 위해 출장품의를 올리고 21일 신경주에서 서울까지 1박2일 일정의 출장을 보고했다.

A실장은 교통비 47,600원과 숙박비 50000원, 식비 40000원, 일비 40000원 등 모두 177600원의 출장비를 품의해 올렸다. 방문처는 서울의 모 빌딩으로 기재했다.

디스커버리뉴스와의 문자 교신을 통해 A실장은 "21일 만나려했던 위원은 서울 모 회계법인 소속으로 연락을 했지만 만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1박2일 출장에 경영평가위원 면담이라고 보고해 놓고 실제는 만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만났던 평가위원의 경우 팀장과 총괄반 위원들이며 이런 사항은 기재부 지침 위반은 아니다. 평가위원을 만난 것은 평소 알고 지낸 분들로 기회가 있을때 마다 만나고 있으며 일부는 전에 평가를 맡았던 분들이라고"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 측과 연락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2개 대학 교수는 만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2개 대학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 참여했다.

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앞서 3월 15일에는 이번 준정부기관 평가단에 속했던 C대를 방문했고 25일에도 서울시청 부근에서 또 다른 위원을 만나기 위해 출장을 신청했다. 4월 15일에는 모 회계법인 관계자와 또 다른 대학 소속 평가위원 면담을 위해 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당일 출장으로 출장비 총 138000원을 품의했다. 이어 같은달 18일에는 D대 등을 다녀왔다. 19일에는 E대와 F대 위원들을 연속적으로 만났다. 이 대학들 모두 평가단에 속해 있는 곳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의 이같은 행보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의 21일 출장은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 양호(B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인사차(?) 방문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A실장은 지난 3~4월과 최근에 이르기까지 각 대학과 모 회계법인 경영평가위원들을 상당수 사전 접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접촉에서 실무진 동행없이 거의 단독으로 출장 품의를 올린 것으로 보아 평가에 따른 설명 등 직접적인 업무 성격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평가대상 기관과 위원과의 개별 접촉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통해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말도록 하는 지침을 알린바 있다. 기본적으로 평가위원과 대상기관과의 접촉은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가한 전문가 중 117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0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2년동안 9건의 용역을 수주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했다. 따라서 위원들은 평가 활동기간뿐 아니라 평가활동 전후로 일정기간 용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 산하기관 G임원은 경영평가 자문 명목으로 5월 15일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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